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배달앱 수수료 등 플랫폼 비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1200억원이 넘는 내년도 관련 예산도 단순히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되 중소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앱 시장 성장과 달리 높은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쿠팡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수수료나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민간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정보공개,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공배달앱 지원 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올해 중기부 예산안에 1200억원이 넘는 공공배달앱 육성 예산이 담겨 있다”며 “그 예산을 단순히 쿠폰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공공배달앱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쿠폰 지원을 넘어 시스템 개선과 배달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관련 예산을 중기부가 주장했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논의해 준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 의원이 정부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돈이 되는 R&D'라는 큰 틀 아래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R&D 과제를 사전적으로 선별하고 지원하는 예산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술정보를 통합해 기업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에도 공감했다. 이 후보자는 중기부의 '스마트 테크브리지'와 지식재산처의 'IP마켓' 등을 언급하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통합하고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의 속도와 중소기업 부담이 쟁점이 됐다. 우 의원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대응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후보자는 기후 대응을 미룰 경우 미래 세대와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빨리 줄이고 나중에 부담을 덜 것이냐, 지금 천천히 줄이고 나중에 부담을 더 심하게 질 것이냐는 세대 간 형평의 문제가 있다”며 “10년, 20년 후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고 활동할 국민과 중소기업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 전환이 시대적인 흐름인 것처럼 기후 대응도 시대적인 흐름”이라며 “통상 전략과 산업 전략의 측면에서 거대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선제적인 산업 전략으로 기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 의원은 중소기업계가 현재 감축 목표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만큼 중기부 장관이 기업의 입장에서 정책 속도를 조율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의 관련 예산이 연간 15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별도 로드맵도 미흡하다는 점도 짚었다.
이 후보자도 관련 지원 규모에 대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당시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공급망 실사 등에 중소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의를 받았다면서 측정·검증·보고 체계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현장에 맞는 적절한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 편도 들어주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으면 속도를 조절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전 정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소위 제가 탈원전주의자로 분류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후 대응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와 안전성 등을 지적하며 “큰 흐름은 재생에너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