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국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통신산업의 투자·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통신사 투자가 전통적인 네트워크에서 AI데이터센터(AIDC), AI무선기지국(AI-RAN), 클라우드, 소프트웨어(SW) 등으로 확장한다. 이를 뒷받침할 정부 투자 관련 지원 체계와 재원·규제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지표와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전자신문은 3회에 거쳐 AI 시대에 맞는 통신산업의 지속가능한 투자 기반과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상〉AI인프라 반영한 투자 지표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차세대 통신기술이 통신시장 경쟁구조 및 네트워크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AI와 클라우드가 중심이 되는 6G 시대에는 새로운 투자 구조와 서비스 환경을 고려해 경쟁·투자 정책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통신사는 기존 통신망 투자를 넘어 차세대 먹거리로 AIDC와 이를 뒷받침할 해저케이블, 저궤도 위성통신 등 글로벌 연결 인프라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도 통신사를 단순한 통신망 사업자가 아닌 'AI 인프라·플랫폼 기업'으로서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를 주문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을 가능케 하는 기반 투자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네트워크 고도화와 AIDC 구축이 AI 기업의 안정적인 개발·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제조·물류·금융·의료·모빌리티 등 각 산업은 AI 서비스를 실제 현장에 적용할 근간을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ICT 투자 정책도 이 같은 투자 변화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기존 통신 정책은 주파수와 기지국 등 전통적인 통신설비 중심으로 투자 환경을 조성했다. 이제는 AI-RAN, 클라우드, AIDC, SW, 해저케이블 등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통신사의 AI·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별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 지표가 필요하다. 단순히 설비투자액을 집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AIDC와 네트워크 연계, 클라우드 전환, AI-RAN 구축, SW 고도화 등 AI 인프라 투자까지 국가 디지털 인프라 확충의 범주에서 바라봐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클라우드 등 무형자산 관련 비용이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통신사는 원활한 AI 서비스·인프라 구현을 위해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과 클라우드 이용을 병행한다. 클라우드 이용과 같은 무형 지출은 실질적으로 투자에 해당하지만, 운영상 비용(OPEX)으로 처리돼 설비투자(CAPEX)에서 제외된다. CAPEX 실적은 정부의 각종 세제혜택·규제 적용의 기준이 되는데, 이를 현실화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는 무형자산을 포함하되 주파수·리스 등 제도적 지출을 제외한 자체 투자 지표를 운용한다. AI 인프라 투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이같은 새 지표가 필요하다.
투자 유인도 확대가 필요하다. 주파수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인허가와 망 구축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달라는 요구는 지속된다. AI·6G 등 차세대 인프라에 대한 세제·정책금융·실증 지원, 무형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도 논의과제가 될 필요가 있다.
이상우 법무법인세종 전문위원은 “현재 통신정책은 기본적인 망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AI 분야에 있어서는 평가체계나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며 “시대 변화 흐름에 맞춰 AI 투자에 대한 평가지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