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국방부, 北 MDL 침범 유엔사 공동조사 추진…“위반 중단·원상복구 촉구”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7 [국회사진기자단]

국방부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해 유엔사와 공동조사를 추진한다.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북측에 위반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해체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전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사와 공조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북한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발생한 폭발과 관련해서도 추가 대응에 나선다. 다른 MDL 이남 지뢰지대 침범 추정 지역을 유엔사와 공동 조사하고, 지뢰제거 작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쟁점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와 유엔사의 시각차다. 정부는 북한의 MDL 국경선화 작업이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무력화하는 만큼 그 자체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 유엔사는 MDL 이북에서 이뤄지는 활동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유엔사는 이번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29일 현장조사를 통해 MDL 이남에서 발견된 북한 대인지뢰 1발에 대해서만 우선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국방부 방침은 국경선 요새화에 따른 북한의 MDL 침범에 유엔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군사적 대응태세 강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대화도 함께 추진한다.

국방부는 “DMZ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감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MDL 침범 시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 군사회담을 추진해 MDL 기준선 일치화와 군 통신선 복원 등을 협의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접경지역 북한의 화력 증강에 대응해서는 감시태세를 확립하고 표적 정보를 최신화하는 등 대화력전 수행체계와 방호체계를 보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MDL 일대에 지뢰지대와 철책 등 장애물을 설치하는 동시에 240㎜·600㎜ 방사포와 자주포, 무인기 등 접경지역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뢰 폭발로 다친 장병에 대해서는 “적극적 치료 및 회복 지원, 부상 장병의 희생과 헌신에 상응한 인사관리 등 부상자 예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기여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정부의 실질적 기여방안 결정 시 국회 동의 등 국내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며, 국회와도 긴밀히 상의하며 추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