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사후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선관위의 재검표 지연과 제도 개선 미흡,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인사말에서 “위원회는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조직 개편, 투·개표 절차 개선, 정치관계법 개정 세 분야로 나눠서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지방체육선거를 시작으로 내년 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까지 투·개표 전 과정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해 국민 신뢰 회복의 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에서 진행 중인 재검표 문제와 관련해 “올림픽공원을 무법천지로 만든 지 10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수백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으면 (재검표를) 하자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행동으로 나서야지 왜 가만히 보고만 있나”라고 따졌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중앙선관위 의결로 정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 중앙선관위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도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웅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업무 혼선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면목이 없다, 분골쇄신하겠다는 말로 때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자료 제출 태도도 여야의 공통된 비판 대상이 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 현황 자료를 요구하면서 “선관위가 수사 대상 직원들의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고액 정치자금 후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자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믿어달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