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추진하려던 CPTPP 가입을 보류한다.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CPTPP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CPTPP 가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이 논의되려면 10월 중순에는 관보를 통해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PTPP 가입에 따라 농민 등 일부 계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하지만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CPTPP 올해 가입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유다.
아울러 정해진 시한 없이 관계부처가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고 대화하도록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청와대는 농어민들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어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