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을 식량안보의 근간이자 국가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지개혁·농협개혁·CPTPP 등 주요 현안에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최근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해 수급 조절과 소비 촉진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제31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X(구 트위터)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의 밥심
국제법 전문가들이 11일부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주제로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한다. 산업통상부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CPTPP 협정의 이해' 릴레이 세미나가 내년 1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협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높이자는 취지다. 세미나는 7회에 걸쳐 협정문 30개 장을 모두 다룬다. 첫 회는 'CPTPP 협정 총칙'을 주제로 최초규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반발하는 농어민들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다. 국익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추진하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농어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 몫 농업상생기금을 전액 적립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지금까지는 소수의 희생을 당연시
우리 수출경쟁력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에서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CPTPP 비회원국 지위가 이어지면 입지는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CPTTP는 일본과 영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12개국으로 이뤄진 세계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경제권이다. 산업연구원이 14일 발표한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추진하려던 CPTPP 가입을 보류한다.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CPTPP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CPTPP 가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이 논의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P)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약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은 28일 관계 연구기관과 진행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공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