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44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한 데 이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정사업 분석체계를 도입한다. 국민참여예산을 확대하고 재정집행 관리도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지출효율화 TF 운영방안,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 등 3개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민관 합동 지출효율화 TF를 통해 발굴한 300여개 과제 가운데 88개를 선정해 2027년도 예산안에 총 44조2000억원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실업급여 제도 개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폐합 등이 주요 과제다.
올해 11월부터는 차년도 지출효율화 과제 발굴에 조기 착수하고, 12월까지 AI 어시스턴트 '지출돋보기'를 구축한다. 국회·감사원·언론 등의 지적사항과 재정사업 자료를 분석해 유사·중복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도 확대한다. 2027년도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인 3010억원이 반영됐다. 국민참여단 내 청년 비중을 20.7%에서 40%로 높이고, AI 작성 도우미를 도입해 국민의 예산사업 제안 편의성을 개선한다.
재정집행 관리는 자금 교부액 중심에서 최종 수혜자에게 실제 전달되는 금액을 관리하는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7년 민간보조와 연구개발(R&D) 출연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나라 살림은 결국 국민의 것으로, 국민을 위해 한 푼의 낭비 없이 쓰이고 국민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재정의 비효율을 과감하게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예산이 폭넓게 담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