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재생의료진흥재단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통합하고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하나로 합치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추진한다. 노인복지와 생명나눔 분야 기관도 통합해 정책 연계와 전문성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9월 3일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개편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기관과 지정유보 기관을 합친 관리 대상은 47개에서 39개로 줄어든다. 공공기관은 41개에서 38개로, 지정유보 기관은 6개에서 1개로 감소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역할을 확대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재생의료진흥재단을 보건산업진흥원에 통합해 초기 연구개발부터 임상·인허가, 제품화,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원 기반을 화장품 산업과 재생의료 분야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가칭 '한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통합한다. 기존 대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넘어 국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재단별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 중복을 줄이고 첨단의료복합단지 개발·관리 등 공공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장례문화진흥원을 통합해 가칭 '한국노인복지개발원'으로 재편한다. 기존 노인 일자리와 장사 업무에 더해 노인정책 조사·연구·개발 기능을 부여한다.
생명나눔 분야에서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을 통합해 가칭 '국가생명나눔원'을 신설한다. 생명윤리정책. 장기·인체조직 기증, 인체조직 관리 업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식 개선·홍보·교육사업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한국실명예방재단은 사업 수행 방식을 변경해 공공기관 지정유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두 기관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서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개편 후 지정유보 기관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남는다.
복지부는 기능 개혁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또 기관 위상 정립, 직원 고용 승계, 처우 개선 등을 놓고 관계 부처,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기능 개혁으로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통합해 기관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 간 연계를 확대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