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주요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감사를 종료한 가운데,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MBK-홈플러스 문제 등 이른바 먹튀·담합·탈취 문제 공론화를 올해 국정감사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에 대한 제재안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는 “MBK의 먹튀를 돕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엄정한 처분을 촉구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8일 오전 을지로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홈플러스 사태 관련 사모펀드 규제·감독 을 비롯한 7개 의제와 대형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을 올해 국감에서 지적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국감에서 제기한 문제가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입법,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올해 국감 주요 성과로 '홈플러스 사태' MBK 중징계안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엄정 처리 약속과 정유사 담합에 대한 경영진의 대국민 사과,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등을 꼽았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에 대한 제재 지연은 MBK의 '먹튀'를 돕는 것”이라고 날을 세우며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를 재차 당부했다. 민 의원은 “금감원 제재심이 7월2일 MBK 중징계안 심의를 끝냈지만 금융위는 98일간 상정하지 않았고, 그 사이 홈플러스 점포는 126개에서 67개로 직원은 1만 9000명에서 9000여 명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국감에서 금융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를 약속했다”며 “30만 민생 문제인 홈플러스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을지로위는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MBK는 올해 국감에서 또다시 홈플러스 사태 관련 논란으로 재차 도마위에 올랐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MBK에 대한 수사 지연 문제와 김병주 회장에 대한 불기소 여부를 고리로 질의가 이어졌고, 산자중기위 국감에서는 김병주 회장의 잇단 불출석이 문제가 됐다.
김 회장의 국감 불출석을 두고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1차 불출석 당시 “대한민국 재산순위 1위고, 그런 사람이 소상공인 물품 대금을 떼먹은 사건”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22일 산자중기위 종합국감에서 재차 김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촉구했고, 산자중기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국민을 대신해 요구한 출석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고발 및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23일 손명수 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동자와 납품업체의 피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국회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을 업신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