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렌터카업계가 금융위원회의 캐피탈사 렌탈 취급한도 확대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금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캐피탈사의 렌탈 사업이 확대될 경우 중소 렌터카업체의 생존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 확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개정안에 따라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가 회사별 자산 구성에 따라 최대 2배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업계 평균 증가율도 약 50%에 이를 것으로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사전 협의가 미흡했던 점은 사과하면서도 규제 개정의 필요성은 유지했다.
쟁점은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편익과 중소사업자에 미칠 영향이다. 금융위는 시장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를 개정 취지로 제시했지만, 면담에서는 소비자 편익에 대한 사전 정량분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연합회는 전했다.
연합회는 취급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는 중대한 규제 변경인 만큼 소비자 편익과 시장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상생방안으로 제시한 상환유예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연합회는 상환유예를 규제 완화에 대한 양보로 인정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위는 규제 완화와 연계된 상생방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중소 렌터카업체 금융지원과 사고대차 연계 등은 권고 사항으로, 이행 의무나 감독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는 중소 렌터카업체가 캐피탈사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에서 렌탈 취급한도까지 확대되면 경쟁 여건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중소사업자의 자금조달 구조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가 작성한 영향분석 보고서를 연합회에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립적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경우 규정변경예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연합회는 개정안 철회와 함께 영향분석 결과 공개, 관계부처 협의 및 법리 검토 선행 등을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윤철 연합회장은 “중소 렌터카업체는 캐피탈사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 쓰며 버티고 있다”며 “충분한 협의와 근거 없이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최대 2배로 늘리면 중소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