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이끌 전문위원회가 정책 기능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급변하는 기술·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식재산의 창출부터 보호, 활용, 사업화까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민간위원장 계승균)는 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계승균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8기 전문위원회 출범은 지난 9월 시행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야를 4개 분야로 재편한 이후 첫 출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 등 5개 전문위원회 체계는 전략기획·진흥성장·보호집행·활용·사업화 등 4개 체계로 개편됐다.
분야별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정책 수립부터 권리 보호, 산업적 활용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설치되는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로, 지재위의 정책 심의와 조정 기능을 뒷받침한다.
새롭게 구성된 4개 전문위원회는 각 분야 핵심 정책 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정부의 지식재산 기본정책과 추진체계,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 조정 방안을 다룬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방안 등을 검토하며,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침해 대응 및 권리구제 강화에 집중한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이전과 거래, 가치평가, 사업화, 창업 및 지식재산 금융 등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활용 환경 조성을 담당한다.
위촉식에서는 계승균 민간위원장이 새롭게 위촉된 제8기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연구기관 등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약 6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 2년이다.
앞으로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비롯해 지재위에 상정되는 주요 안건을 사전에 심의·검토하고 조정한다.
또 각 분야 현안을 반영한 지식재산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 현장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정책 수요를 전문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국가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자문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승균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 전문위원회가 핵심 업무 중심으로 재편된 이후 처음 출범하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는 가교이자 지재위 정책 논의의 핵심 축이 되길 기대한다”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국가 지식재산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