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유명 휴양지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현지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피해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국영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누사틍가라바랏주 마타람 지방법원은 최근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2000만루피아(약 150만원)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 길리 트라왕안섬의 한 숙박시설에서 한국인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같은 숙박시설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A씨는 늦은 밤 B씨가 머물던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발리 분관에 도움을 요청한 뒤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인도네시아를 떠나지 못하도록 출입국 관리 당국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A씨는 범행 약 열흘 뒤 한국으로 돌아가려다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징역 8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 B씨 역시 수사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법원이 선고한 형량도 지나치게 가볍다는 입장이다.
B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직후 몸을 씻지도 못한 채 14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유전자(DNA) 검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이 젊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형을 선고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는 등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도네시아의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은 성폭행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2년과 벌금 3억루피아(약 2200만원)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길리 트라왕안섬은 스노클링과 다이빙 명소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다. 국내에서는 TV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