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 거래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고, 인공지능(AI)이 단 5분 만에 특허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산출하는 시대가 열린다. 그동안 정보 부족과 복잡한 거래 절차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식재산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10일 제48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보하고, 우수한 지식재산이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10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온라인 지식재산·기술 거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곳에서 거래 정보를 확인하고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거래 정보를 통합해 검색과 매칭부터 거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깜깜이 거래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가격 정보 부족도 개선한다. 각 기관에 흩어진 거래 실적을 기술 분야별로 수집·분석해 실제 거래가격을 플랫폼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 AI 기반 가치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자가 지식재산의 평가금액을 약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거래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참여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거래를 실질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한 중개 인프라도 강화한다.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식재산 거래 기능을 '지식재산거래소'로 일원화해 거래 중개부터 가치평가,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기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중개인력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도 내년 36명까지 확대한다. 전문 인력을 통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보다 정교하게 연결하고 거래 성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기술 거래를 가로막았던 제도적 장벽도 낮춘다. 기존 공공기술을 원하는 모든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독점적 활용과 사업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공공기술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기술 도입과 투자 유인을 높일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부 소관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을 통해 2026년 5월 개정,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당한 기술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인력 빼가기나 아이디어·기술 탈취 대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기술을 확보하는 시장 질서가 조성돼야 거래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행위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 6월 34명을 증원한 기술경찰 수사 역량을 활용해 형사적 구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진출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약 17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글로벌 지식재산 거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내년 유망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50개를 선정하고 해외 특허 출원과 권리화를 지원한다.
또 우수 특허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사도 연내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범부처 차원의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한다.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개인의 생각과 연구실에만 머무르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우수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돼 자산이 되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국가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