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지역의 성장을 이끌려면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예산과 추진체계가 자주 바뀌면 인재 양성과 기업 협력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2025년 출범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올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재편됐다. 명칭과 추진 전략은 달라졌지만, 대학 역량을 지역산업·사회와 연결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끈다는 목표는 같다. 정책 개편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현장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앵커사업은 시도별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며 올해 2차 연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대학 현장에서는 예산 변동과 정책 변경으로 중장기 계획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경기도에 몇 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교육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비수도권에 대한 집중 지원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다만 수도권에도 지역별 산업구조와 정책 수요가 존재한다. 대학과 기업이 밀집한 경기도는 지방정부·산업계·대학 간 협력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수도권을 하나의 동일한 권역으로만 보기보다 지역별 여건과 역할을 살펴야 한다. 이를 반영한 정책과 예산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둘째, 지역별·대학별 예산 배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지역소멸 대응과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 다만 지원 규모의 차이가 정책 목적과 사업 수요에 비춰 적정한지, 각 대학이 맡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산 확대가 성과 증가로 이어지려면 대학의 수행 역량과 효율적인 집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별 지원 규모와 함께 사업 수행 역량,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지역혁신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대학 수와 산업체 수요, 지역경제 여건, 사업성과 등 객관적인 지표도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한정된 재원이 정책 목표와 현장 수요에 맞게 배분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셋째,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 확정이 늦어지거나 연도별 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지면 인력 운영과 교육·연구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
안정적인 기본 배분액을 확보하고 예산 확정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 예산 배분 공식과 세부 평가지표를 마련하거나 변경할 때는 기준을 미리 공개하고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성과 중심 운영과 안정적인 사업 수행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다.
경기도에는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요청한다.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와 경기앵커센터를 운영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사업 준비 과정부터 정책 설계, 대학 의견 수렴,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도내 참여대학 67곳의 다양한 수요를 조율하는 일은 쉽지 않다. 경기도와 경기앵커센터, 대학은 소통과 공동의 문제 해결을 통해 협력 기반을 다져 왔다. 경기도가 교육부의 1차 연도 연차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도 여러 주체의 노력이 축적된 결과다.
조직개편은 경기도의 권한이며 존중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대학과의 협력관계도 정책을 실행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현행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추진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전문인력과 업무 경험, 협력관계가 충분히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경기앵커센터의 지정과 운영도 같은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산업·기업 지원, 기술혁신, 인재 양성 분야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이는 대학의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기업의 성장으로 연결하려는 앵커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동안 쌓은 현장 이해와 협업 경험, 기업 지원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하면 현행 센터 운영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운영체계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이러한 역량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책은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변화가 축적된 성과와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도는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추진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대학이 안정적으로 인재를 키우고 기업과 협력할 때 앵커사업도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지웅 경기도 앵커 대학협의회 회장·한양대 ERICA 앵커사업단장 choijw@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