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학교(총장 직무대리 박시형)는 10일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분원 설치, 국립목포대 반도체학과 신설 등 서남권 지원 대책과 관련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불공정·졸속 논란이 일고 있는 특별시 공모 및 추천 행위, 특별시의 추천을 그대로 인정한 교육부의 위법한 심사 등에 대한 소송이 진행 또는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특별시가 목포대 의대 탈락을 기정사실로 해 보완 대책을 내놓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립목포대는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현재 이를 법적으로 규명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선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후속 지원 대책부터 논의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일 결정에서 교육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추천만으로 교육부장관의 심사·결정 권한이 제한된다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가 국립목포대의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신설을 확정·발표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립목포대는 광주지방법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10월 2일 광주지법 행정1부가 각하하자 즉시 항고해 지난 5일 항고심 첫 심리가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교육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국립목포대는 “도서, 오지 등으로 구성된 서남권의 의료 인프라는 오로지 의대 신설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며, 나머지 대안들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지역 의료 현실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며 “소송과는 별도로 목포시의회의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 목포 시민단체의 경찰 고발 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함께 특별시 공모 선정과 교육부 심사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