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낸다. AI 도입에 필요한 실무 지침과 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활용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의 AI 활용 여건을 갖추는데 집중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및 공표에 관한 규정(이하 AI 서비스 공표)'을 제정·시행했다. 공공 AI 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업무가 실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정비, 업무 체계 마련 등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 AI 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기존 데이터기반행정법을 개정해 지난 8월 28일 시행됐다. AI 공통기반 구축과 교육, 학습용 데이터 관리, 윤리기준과 영향평가 등 공공부문 AI 활용 촉진과 신뢰 확보를 함께 규정했다.
이번 고시는 각 기관이 운영하는 AI 서비스의 현황을 매년 말 공표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한 것이다.앞으로 매년 말 현황을 공표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시도·시군구,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1091곳이 대상이며, 직접 개발하거나 구매·구독한 서비스를 조사할 방침이다. 올해 12월 중 각 기관이 사용하는 AI 모델명을 포함한 서비스 목록과 인공지능 도입, 운영 방식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기관별 AI의 실제 쓰임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정기 공개체계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활용의 투명성과 기관의 관리 책임을 높이고, 유사 서비스 파악과 공동 활용 검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AI 활용현황 공개와 함께 실제 도입·운영을 뒷받침할 후속 제도도 정비하고 있다. △책임관 협의회 운영 △기관별 윤리시책 수립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의 AI 활용 소프트웨어(SW) 직접개발 지원 고시 제정 △교육 수탁기관 세부 기준 마련 △공공 AI·데이터 협회 설립 △AI 영향평가 제도 시행 등도 준비하고 있다.
AI 도입과 활용을 돕는 실무 기준은 앞서 마련했다. 지난 6월 배포한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는 공통기반을 활용한 서비스 구축 과정을 기획·예산·계약·구축·운영의 5단계로 안내했다. 기관별 중복 구축 부담을 줄이고 현장 담당자의 사업 추진을 돕는 취지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공공부문 AI 윤리기준'을 공개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원칙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AI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추가 제도도 준비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직접개발 등에 관한 지침(가제)' 고시를 이달 중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분야 AI 영향평가 제도'도 내년 2월 28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AI 도입 전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내년 1월까지 영향평가 고시를 제정하고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제도는 데이터 수집·분석과 기관 간 공동활용을 지원해왔지만, AI 도입·활용이 확대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해졌다”며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해 AI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며 공공행정과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