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전 남자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14차례 누른 3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스토킹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33)에게 구금형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과거 교제했던 남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금지 명령을 일본 경시청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라인(LINE)을 통해 연락을 계속하다가 스토킹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기소됐으며, 지난 5월 벌금 20만엔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전 남자친구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에 '좋아요'를 14차례 누르고 게시물 1건을 리포스트(재게시)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 스토킹규제법은 연애 감정이나 원한 등을 충족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전화·이메일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좋아요'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알림을 보낸 행위 역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좋아요'와 리포스트는 연애 감정이나 원한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지 3개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SNS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반응을 보낸 점에 주목했다.
하야시 요시히로 재판관은 “연애 감정 등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게시물을 찾아 15차례나 반응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특별한 감정이 없는 상대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한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