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백이 커지면서 남은 점포의 일요일 의무휴업을 손질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접 도시로 원정 장보기에 나서는 주민의 선택권과 점포의 영업 기회가 함께 제약받기 때문이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 대형마트 매출은 늘고 전통시장 관련 업태의 매출 감소는 뚜렷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제도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의무휴업일을 매월 이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면 공휴일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휴업일은 점포 소재 지자체의 조례와 지정에 따른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한 지자체는 전국 229곳 중 76곳이었다. 대구와 부산, 서울 일부 자치구 등에서 평일 휴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일요일 장보기 여건은 여전히 다르다.
올해 홈플러스 폐점으로 계룡·밀양·김제가 추가되면서 대형마트 3사 점포가 없는 시는 기존 공주를 포함해 4곳으로 늘었다. 이들 지역 주민이 인접 도시의 대형마트를 이용하려 해도 일요일 의무휴업에 영향을 받는다. 김제 인근 롯데마트 전주점·익산점과 밀양 인근 김해점은 둘째·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휴업일은 점포 소재 지자체가 정하기 때문에 주민이 사는 지자체가 직접 조정할 수도 없다. 장보기 수요는 행정구역을 넘지만, 휴업일 결정은 개별 지자체에 묶여 있는 셈이다.
휴업일 조정의 효과는 연구에서도 확인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5월 발표한 분석에서 평일 전환에 따른 대형마트 매출 증가 효과는 대구 4.7%, 서울 서초·동대문 2.8%, 부산 일부 지역 6.2~7.9%로 추정됐다. 반면 농축수산·전통유통 업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다.
대형마트 내 입점 소매점 등 '입점형 기타유통' 매출도 대구 17.9%, 부산 동래 25.8% 늘었다. KDI는 대형마트의 집객 효과가 같은 시설과 인접 상권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규제 완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은 매월 두 차례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삭제하고, 지역주민과 협의회 의견을 들어 휴업일 수와 요일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기존 오프라인 영업 규제를 유지하면서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올해 5월 19일 소위에 회부된 뒤 계류 중이다.
온라인 배송 허용은 점포의 물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조치지만, 주민이 매장을 방문할 수 있는 날을 늘리는 것과는 구별된다. 원정 장보기와 일요일 매장 이용 문제를 다루려면 휴업일 조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일요일 휴업은 대형마트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반경 1㎞ 주변 상권까지 함께 셧다운되는 것”이라며 “이제는 의무휴업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전환을 추진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도시들은 조례를 통한 평일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남은 점포의 운영과 지역 수요에 맞춘 신규 진출 모두 제약이 크다고 호소한다. 출점 과정에서는 상생협의에 드는 비용과 이해관계 조정 부담이 크고, 문을 연 뒤에는 의무휴업 규제를 함께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지자체 차원의 평일 전환도 이해당사자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신속한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서비스 매장이 입점한 기업형슈퍼마켓(SSM)도 지방의 장보기와 생활 편의를 뒷받침하는 거점이 될 수 있다”며 “의무휴업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평일 전환을 우선 확대해 기존 점포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점포 운영의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소진 기자 so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