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와 무관한 전체 매출로 산정해 과징금 키운 것”
“세계 흐름인 자체배달(OD)확대를 ‘자사우대’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에 대해 6319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자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두 업체 모두 행정 소송을 통해 정부와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해당 행위와 무관한 전체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늘린 점과 세계적 흐름인 자체배달(OD) 확대까지 '자사우대'로 판단한 부분이 법적 공방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은 9일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 각각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면서 “이러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기존 심사보고서 예상보다 10배에 가까운 규모로 과징금이 산정됐다면서 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 최혜대우 과징금 정면 반발…“예상보다 10배 이상 늘려”
구체적으로 쿠팡은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와 무관한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배달 매출'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이번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을 토대로 “공정위는 혐의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으며, 그 규모는 250억~420억원 수준이었다”면서 “그러나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적시했던 혐의 관련 매출이 아닌 행위와 무관한 '배달 전체 매출'로 범위를 확대해 과징금을 최대 10배 이상 늘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실제 거래조건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당사가 연락도 하지 않은 업체의 관련 매출액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라면서 “제재 규모가 조사나 심의 기간에 따라 일부 늘어난 선례는 있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을 통째로 바꾸어 규모를 10배나 올린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최혜대우 요구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요기요와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2020년 요기요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을 포함한 전체 판매 채널보다 가격을 같거나 낮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행위로 4억6800만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최혜대우 요구를 먼저 시작한 사업자에 공정위가 더 강한 제재를 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쿠팡이츠가 배민에 비해 최혜대우 요구 시작 시점이 빠르고, 최혜대우 요구 기간은 길다는 점에서 과징금 산정 규모가 크다는 분석이다.
◇글로벌도 '자체배달'로 재편되는데…공정위는 '자사우대' 판단
배민의 경우 '자체배달(OD) 강제 전환' 혐의로 과징금을 받았다. 하지만, OD 확대가 플랫폼의 강제행위가 아닌 시장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게배달(MP)'은 플랫폼의 품질 관리가 어려워 점유율 경쟁에서 밀리는 추세로 이미 배달 시장이 OD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MP 중심 사업자인 그럽허브는 2019년 OD를 적극 도입한 도어대시에게 미국 배달 플랫폼 시장 1위 자리를 내줬다. 국내에서도 쿠팡이츠가 OD를 바탕으로 한 무료배달을 앞세워 거세게 추격하는 상황에서 배민의 자체배달 중심 프로모션은 경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사우대 처분이 세계적으로 희소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헌규 김앤장 변호사는 지난 7월 열린 한국유통학회 세미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민배달을 자사우대한 혐의로 조사한 것과 관련해 “이 쟁점으로 문제를 삼았거나 처분을 받은 곳은 전 세계에 한 곳도 없다”면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자사우대 사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온플법 막히자 현행법으로…정부, 배달 플랫폼 압박 지속
업계에서는 이번 배달 플랫폼 제재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 집행 선례를 쌓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를 핵심으로 한 온플법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을 활용한 '사후규제'로 집행 선례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최혜대우,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은 본래 온플법 등에 담겨 플랫폼 사전규제에서 다루려 했던 행위들”이라면서 “네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전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정위가 하나씩 제재 사례와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날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발표하면서 쿠팡의 거래강제 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 쿠팡의 쇼핑 서비스·와우멤버십에 쿠팡이츠를 연계한 '끼워팔기'를 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공정위는 심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재심사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커머스에서 배달로의 시장 지배력이 전이되는 것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가 배달 플랫폼을 계속 규제하면서 기업의 행정소송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쿠팡은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민 또한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3311억원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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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