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인공지능(AI)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개인 계정을 통한 우회 활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민간위원장 계승균)는 12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개와 비밀의 경계 - 기업의 AI 활용과 영업비밀 보호 실무'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AI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의 주요 쟁점을 현장 중심으로 살펴보는 연속 간담회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네 가지 경계'의 첫 번째 행사다.
최근 생성형 AI가 업무 현장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직원들이 회사의 기술·경영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삼성SDS의 '국내 기업 GenAI Tool 사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38%가 회사 승인 없이 개인 비용으로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수AI의 '통제 밖 지능' 조사에서는 AI 사용을 차단한 조직에서도 응답자의 77.3%가 개인 계정의 AI를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비공식적인 AI 활용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비공지성과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직원이 비밀유지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외부 AI 서비스에 기업 정보를 입력하면 정보의 비밀성이 훼손돼 향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조계와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지식재산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기업 데이터의 영업비밀 보호·관리 방안과 직원의 AI 사용에 따른 유출 예방 및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내외 최신 판례와 기업 사례를 토대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대책과 정책 개선 과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주석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AI 활용을 위한 기업데이터 공유와 영업비밀 보호'를 주제로 기업의 정보관리 책임과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주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성립 요건인 비밀관리성이 법 개정을 거치며 완화됐지만, 법원은 여전히 해당 정보가 비밀임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리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비밀 표시와 접근 제한, 비밀유지서약 등 구체적인 관리 조치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생성형 AI와 관련한 미국의 최근 판결 사례인 'Trinidad v. OpenAI'를 소개하며,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AI 사업자에게 정보를 직접 입력한 행위가 제3자에 대한 자발적 공개로 평가돼 영업비밀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AI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정보 처리 방식이 영업비밀 보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판례도 주목할 사례로 제시됐다. 회사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자동 동기화한 행위를 영업비밀 부정취득으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23나2044864)을 언급하며,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외부 AI에 기업 데이터를 입력하는 행위 역시 영업비밀 유출이나 부정취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마련해야 할 대응책으로는 기업정보 식별 및 등급화, AI 도구의 이용약관과 계약조건 검토, AI 사업자 및 협력사와의 정보 공유계약 정비, 승인된 AI 도구 목록 운영과 데이터 유출 방지(DLP) 등 기술적·물리적 통제, 직원 교육과 보안서약, 사용기록의 문서화 및 증거화 등을 제시했다.
보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은 개인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경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전하윤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직원의 AI 사용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 위험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분석했다.
전 변호사는 직원의 AI 사용이 기업에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영업비밀의 유출 및 공개, 국가핵심기술 관련 법령 위반,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ACP) 등 법적 보호의 상실 가능성을 꼽았다.
주요 상용 AI 서비스의 약관을 비교한 결과, 기업용 서비스는 입력 정보를 고객의 기밀정보로 취급하고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용 서비스는 비밀유지 조항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원이 개인 계정으로 회사 자료를 입력하면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핵심기술 보호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AI 서비스에 입력하는 행위가 산업기술보호법상 승인·신고 대상인 '수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 변호사는 이에 대한 정책 과제로 국가핵심기술의 AI 입력 행위에 대한 수출 해당 여부 명확화, 안 요건을 갖춘 기업용 AI 이용 기준 및 표준계약서 보급, 동·개인정보 관련 법령과 조화를 이루는 직원 AI 사용 관리 범위 제시, 소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산업계 법무·지식재산 담당자와 변호사, 학계 및 영업비밀 보호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업 현장의 AI 활용 실태와 보안 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용 AI 도입과 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 방안, 관계부처 가이드라인과의 연계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AI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도구이지만, 관리되지 않은 AI 사용은 기업이 오랜 기간 쌓아 온 영업비밀을 한순간에 잃게 할 수 있다”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언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AI를 활용하면서도 핵심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