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온라인 중독성·다크패턴 규제 강화 추진…“위반 시 매출 6% 과징금”

11일(현지시간) 마이클 맥그래스 EU 사법담당 집행위원이 디지털공정법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온라인 다크패턴과 중독성 설계 등 불공정 상거래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새로운 규제애는 대규모 소비자법 위반 기업에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담았다.

EU 집행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공정성법(DFA)' 제정안과 '소비자보호협력(CPC)'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DFA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왜곡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한다.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허위 안내로 구매를 압박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자동재생·반복 알림 등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은 이용자가 끌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 대상 게임의 '페이투윈' 등 도박 유사 과금도 제한한다.

공연·스포츠 티켓의 수요 기반 가격 변동과 앱 내 가상화폐 결제 가격은 투명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인플루언서 광고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불공정한 맞춤형 광고·가격 책정도 규제한다. 구독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료 체험 후 원치 않는 유료 전환과 자동 갱신을 막는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와 사람 상담원에게 문의할 권리도 보장한다.

CPC 개정안은 EU 단일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위반 사건에 대해 집행위에 직접 조사·제재 권한을 부여한다. 집행위는 규제 강화로 EU 소비자가 연간 최대 137억유로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유튜브 운영사 구글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 틱톡 등 대형 플랫폼부터 전자상거래·AI 챗봇 서비스까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는 기능과 구매 유도 화면 설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EU는 기존 소비자보호법으로 교묘한 디지털 상술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회원국별로 분산된 법 집행 체계를 보완해 국경을 넘는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공동 대응하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향후 유럽의회 의원들, 개별 국가들의 협상과 승인을 거쳐야 하며, 정식 법안으로 채택되기 전까지 일부 내용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마이클 맥그래스 EU 민주주의·정의·법치 담당 집행위원은 “기업들이 소비자를 착취하거나 규정을 회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