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고려아연의 손을 들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욱 박선준 고법판사)는 13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한 점이 인정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으나 신주 발행이 적법했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HMG 글로벌에 제3자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 측은 고려아연의 지분 약 5%를 보유하게 됐다. 고려아연은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을 신주 발행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신주의 발행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이 HMG글로벌을 상대로 실지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것으로, 목적과 수단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해당 유상증자가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으나, 영풍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법적 불확실성을 안겨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국가 경제 및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광물 산업에서 고려아연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소모적인 분쟁으로 위축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영풍 측은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영풍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상법과 정관이 허용하는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요건과 주주권 보호의 본질적 가치를 명확히 인정했음에도,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그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소연 기자 so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