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하고,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의 삭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개인정보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청소년자문단 '온세이버(ON-SAVER)' 소속 학생 4명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온세이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디지털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동의 화면, 지우개 서비스 등을 점검했다.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개인정보 보호 권리행사 편의성 제고 △지우개 서비스 개선 등 3대 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이용 방식을 연령에 맞게 안내하고 필수·선택 동의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요청했다. 개인정보 조회·수정·삭제와 동의 철회 절차의 간소화도 제안했다.
지우개 서비스는 타인이 게시한 개인정보까지 삭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와 처리 결과 안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의 삭제나 검색 차단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30세 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인정보위는 제안 내용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7일에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정보주체”라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