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에게 발급된 합격증의 효력을 정지하고 합격을 특별 보류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통상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은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후 진행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당사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도 재경부 방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16일 중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부정행위 자수자의 합격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시험에서는 총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리는 등 이례적인 고득점을 기록하면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이날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경찰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