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에게 발급된 합격증의 효력을 정지하고 합격을 특별 보류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통상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은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후 진행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당사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

2026-11-15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