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중복가입 부담을 줄이고 기사등급제를 폐지하는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요구하거나 기사등급제를 통해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고 시정방안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와 와이엘피 등 4개 사업자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대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 심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리운전 플랫폼들이 개인보험에 가입한 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요구한 행위를 조사해 왔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개인보험에 가입한 기사들도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했다.
기사등급제를 통해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한 혐의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대리운전 중개프로그램 운영사인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콜 우선배정 등 부가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팔거나 동일 기능의 중개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보험 연동을 시작하고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기사들에게 운행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카카오T대리 기사등급제를 폐지하고 기존 등급에 따라 제공하던 콜 우선선택 기회와 편의기능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기사가 위탁콜을 취소했을 때 적용하는 배차제한은 완화한다. 아울러 전업·고활동·신규 대리기사 등을 대상으로 약 15억1000만원의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사 안전보장 사업에 12억6500만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내놨다.
티맵모빌리티 역시 개인보험 연동으로 절감한 단체보험료를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티맵대리 기사등급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화대리업체와 단체보험 정보를 공유해 보험료가 절감되면 기사에게 추가 지원금도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연간 약 1억8000만원으로 추산되며 지급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중개프로그램 운영사들도 거래조건 개선에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협력관계인 씨엠엔피는 '콜마너'의 보험상품과 부가기능을 분리 판매하고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호 도착지 우선배정 기능은 전체 기사에게 확대 제공하며, 중개프로그램 복수 이용 시 할인도 적용한다.
티맵모빌리티 자회사 와이엘피는 '로지'의 보험상품과 부가기능을 분리하고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다른 중개프로그램과 함께 이용하는 기사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보험상품과 결합 판매되는 부가기능을 주 1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가 제시한 개선방안의 피해구제 효과와 이행 비용, 예상 제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앞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30일 이상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인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절차 개시를 허용한 것으로, 법 위반 여부나 시정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