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리사회가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할 안전장치인 '변리사 비밀유지권(ACP)' 없이 특허침해소송에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우선 도입하려는 지식재산처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식재산처가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할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제도를 밀어붙일 경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무차별 소송 공세에 기술비밀을 통째로 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변리사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지식재산처의 디스커버리 제도 단독 처리 움직임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지식재산처는 특허침해소송 시 증거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관련 특허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변리사 간의 비밀 의사교환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안(변리사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변리사회는 이날 '국내기업 보호하랬더니, 외국기업에 공격 무기 내주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엇박자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특허침해 입증과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기술비밀 보호 장치가 빠진 상태에서의 도입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 경쟁사나 이른바 '특허 괴물'로 불리는 NPE가 디스커버리 제도를 악용해 소송을 남발할 경우, 국내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이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력이 급격히 약화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소송 과정에서 변리사와 나눈 상담 내용과 자료가 강제로 공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변리사에게 기술·경영상의 핵심 비밀을 털어놓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이 제대로 된 전문 조력을 받지 못해 분쟁 패배는 물론 기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변리사회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기술비밀 보호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할 제도의 두 축”이라며 “기업의 비밀 상담을 보호하지 않은 채 디스커버리만 도입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방어권은 무력화하고, 상대방의 공격 수단만 날카롭게 벼려주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지식재산처와 국회를 향해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변리사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완료하고, 실효성 있는 비밀 보호 장치가 작동하도록 만든 뒤에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대한민국 기업의 기술과 지식재산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처의 존재 이유”라며 “우리 기업이 기술 유출 걱정 없이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