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7일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책이 미흡하다며 수능 직후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두 사람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총리의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무사 시험 감독이 왜 뚫렸는지에 대한 설명과 사과는 없었고, 근본 대책 없이 수능을 이틀 앞두고서야 임시방편을 쏟아냈다. 이재명 정부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은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대통령 방탄에는 번개처럼 움직이고, 수험생 앞에서는 손을 놓았다”며 “73세 최 장관은 부정행위조차 잡아낼 수 없다는 인물이다. 둘 다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석만으로는 두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없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야당으로서 정부, 국무위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전자·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10년간 모든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장비를 제공·알선하거나 문제를 유출한 공범과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부정행위에 쓰인 장비와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담는다.
임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은 시험 부정행위를 직접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아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다 보니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며 “처벌과 함께 시험장 내 불법 장비 탐지 기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예산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