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의 IT법] 〈18〉AI 커닝 '업무방해'로 막을 수 없다

김경환 법무법인 원 TIF팀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원 TIF팀 변호사

2026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했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1차 시험 400점 만점에 397.5점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의 실체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사실이 본인의 자백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자백이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시대에 뒤쳐진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의 구멍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첫째, 감독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 휴대폰은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도록 '안내'했을 뿐 수거하지 않았고, 학교 교실을 빌린 탓에 CCTV도 없었다. 감독관 2명의 육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을 잡아낼 수 없었다.

둘째, 제재 법령이 시험마다 제각각이다. 세무사법은 시험 정지·무효와 5년 응시자격 정지만 규정할 뿐 '합격 취소'라는 문언조차 없다. 공인회계사법은 합격 취소를 명시하고, 수능은 응시자격 정지가 1년에 불과하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은 통신기기를 이용한 답안 송수신을 규정하지만 스마트안경은 언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어느 시험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셋째, 형사처벌이 해석에 기대고 있다. 현재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끌어와 처벌하는데, 감독위원의 공무원 여부에 따라 죄명이 갈리고 사기죄 적용도 불투명하다. 답을 불러준 조력자나 장비 판매자의 책임 역시 총론적인 공범·방조 법리에 맡겨져 있다.

넷째, 장비 유통을 막을 근거가 없다. 온라인에서는 카메라와 이어폰을 묶은 '11만원 세트'가 버젓이 팔렸다. 부정행위 용도를 이유로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은 현행법에 없었다.

다섯째, 피해자는 방치되고 있다. 부정 합격자 때문에 탈락한 수험생이 있어도 구제 절차는 없다.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결국 피해 수험생은 시행기관의 과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처지다.

원인을 개인의 일탈에서 찾으면 안 된다. AI 시대의 걸맞는 시험 관리 제도의 공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바, 아래의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입법을 제안한다.

① 공통 기준 마련: 부정행위의 정의에 생성형 AI 이용, 촬영·송수신 기기와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의 소지·착용을 명시하고, 모든 국가시험에 시험 무효, 합격 취소, 5년 이상 응시 제한을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합격 후 적발되면 자격 등록도 취소하도록 해야 한다.

② 독자적 처벌조항 신설: 국가시험에서 전자기기나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자, 이를 조력하거나 알선한 자를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처벌하는 구성요건을 두어야 한다. 조직적 범행은 가중처벌해야 한다.

③ 장비 유통 규제: 시험 부정행위 용도로 기기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해야 한다.

④ 시행기관의 보안 의무화: 휴대전화 일괄 수거, 전파탐지기 운용, 시험실 영상 기록을 법정 의무로 정해 '검토 중'에 머문 조치들을 강제해야 할 것이다.

⑤ 피해 수험생 구제: 부정 합격자 때문에 탈락한 수험생에 대해 성적 재산정과 추가 합격 등 구제 절차를 법에 마련하고, 과실 입증 없이도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시험의 공정에 매우 민감하고, 특히 자격시험의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 AI 시대의 부정행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을 파고든 사회 구조적 위협으로 이해함이 옳다. 사회 구조적 위협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회 구조적 입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자도 부당한 손해를 입은 자도 사라질 것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원 TIF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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