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소방서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알게 된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0321 판결). 면접과정에서 취득한 전화번호로 사적 연락을 취한 위반 행위의 부당성에는 이견이 없겠으나, 사법부는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과 죄형법정주의라는 헌법적 대원칙을 고수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방서 등 '법인격 없는 공공
많은 기업이 외부 전문 인공지능(AI) 개발사와 손을 잡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SW) 개발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나, AI 개발은 일반적인 SW 외주 개발과 본질적으로 구조가 다르다. 일반 SW가 기획된 기능에 맞추어 소스코드를 작성하는 일방향적 작업이라면, AI 개발은 원천 데이터의 정제, 학습 알고리즘의 결합, 그리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최적의 가중치(Weight)를 찾아내는 복합적인 프로세스다. AI 개발 계약은 크게
최근 대법원 판결(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은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서 간과되기 쉬운 법적 사각지대를 엄중히 짚어냈다는 점에서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킹이나 불법 유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최근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겪는 정보 접근성 제약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다. 바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웹사이트 내 이미지 등 비텍스트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명확히 인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내린 판결은 기술 업계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이번 재판은 20세 여성인 원고(케일리 G. M.)가 미성년 시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무한 스크롤, 끊임없는 알림 등 중독적인 설계로 인해 심각한 신체
인공지능(AI) 정렬이란 AI의 목표와 행동 방식이 인간의 의도, 가치관, 그리고 윤리적 규범과 일치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정렬 실패(Alignment Failure), 즉 정렬 오류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예상치 못한, 혹은 유해한 방식으로 목
2021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시에서 발생한 로드 레이지 사건에서 크리스토퍼 펠키가 사망한 후, 2025년 딥페이크로 재현한 그의 인공지능(AI) 아바타가 법정에서 '증언'한 사례가 화제가 됐다. 이는 AI가 사망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재현해 피해자 진술을 한 최초의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구로 활용해 기획서를 작성하거나 소프트웨어(SW) 코드를 산출했을 때,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퇴사 시 파기하지 않는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는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한 기업 법무의 최전선에 있는 쟁점이
최근 기업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인 이용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피해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배상을
디지털 마케팅의 전장(戰場)인 이커머스 시장에서 '검색'은 곧 생존을 의미한다. 내 상품을 하나라도 더 노출시키기 위해 판매자들은 치열한 '키워드 전쟁'을 벌인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쟁사의 유명한 브랜드명을 슬쩍 나의 검색 키워드로 끼워 넣는 행위는
2025년 10월 31일 개정·시행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흔히 말하는 '망분리 완화' 그 이상이다.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망 차단 제도를 위험분석 기반으로 재설계하고, 플랫폼·오픈마켓 생태계 전반으로 접근통제·접속기록 의무를 확장하며, 내부관리
인공지능(AI) 에이전트(Agent)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소프트웨어(SW) 개체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자동화 도구를 넘어, 예측하고 학습하며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기술과 구별되고, 이 자율
애플이 10월 10일 자사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을 대폭 확장했다. iOS뿐 아니라 macOS, watchOS, visionOS까지 범위를 넓히고, 최고 보상금도 100만달러 이상으로 상향했고 특정조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500만달러도 초과할 수 있다. 단순한 보안 취약점
대법원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그 타인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왔다. 예컨대 대법원 2022.
SK텔레콤(SKT)에게 역대 최대의 과징금인 1347억9100만원이 부과됐다. 관련해서 과징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의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서는 SKT 과징금 1347억원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징금의 근거 조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