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도 국내서 소비자 분쟁 대응 의무…해외 플랫폼 책임 강화

알리·테무도 국내서 소비자 분쟁 대응 의무…해외 플랫폼 책임 강화

내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국내 소비자에게 한국어 직접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챗봇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만으로는 상담을 대신할 수 없으며, 국내대리인을 통해 환불과 소비자 분쟁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1일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해외사업자의 지정 요건부터 소비자 응대, 분쟁 처리, 법 위반 시 제재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제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 이용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이 겪는 언어 장벽과 분쟁 해결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공정위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해외 쇼핑몰의 평균 불만 처리 기간은 2.6일로 국내 쇼핑몰(1.8일)보다 길었고, 문제 제기를 포기한 소비자 비율도 29.2%로 국내(13.8%)의 두 배를 넘었다.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 가운데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월평균 활성 이용자 수(MAU)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다. 이용자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산정하며, 매출액에는 해외사업자가 지배하는 자회사 실적도 포함한다.

규모가 작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고 공정위로부터 자료제출 명령 등을 받았다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의 중대성과 피해자 수, 반복·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해외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했거나 지배하고 있다면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 법인이 없으면 기존 고객센터나 전문업체, 법률사무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은 공정위에 제출하고 온라인 쇼핑몰 첫 화면에도 공개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어로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이메일 문의에도 처리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AI 챗봇이나 ARS를 운영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면 직원과 직접 연결해야 한다. 해외 본사로부터는 일반 문의에 3영업일 이내, 긴급한 소비자 피해나 공정위 자료제출 요구에 24시간 이내 적절한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법 위반에 따른 제재도 뒤따른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시정조치와 함께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내대리인이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 등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자에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해외사업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이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직권조사 등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유예하지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자체가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대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내년 1월 21일까지 지정 절차를 마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해외 통신판매업자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인 소통 창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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