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연구행정 혁신, 민간으로 퍼져야

“사업에 선정됐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협약 서류 21종 중 9종이 도장 문제로 현장에서 반려됐습니다.”

3분기 중소벤처기업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팁스'에 선정된 기업 대표의 하소연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3일 안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마다 요구하는 서식·기준이 다르다 보니 혼란을 겪었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팁스' 주요 협약 서류
중소벤처기업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팁스' 주요 협약 서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 만큼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대표가 제출해야 했던 서류 중에는 정보제공·거래 내역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용 상태 조회 동의서 등 성격이 유사한 것이 상당했다. 어떤 것은 접수됐고, 어떤 것은 서류를 보완해야 했다.

그렇다면 단순히 대표의 착오 또는 부주의로 치부하기보다는 증빙서류 기준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가 보완해야 했던 서류 중에는 청렴서약서도 있었다. 도장을 꼭 찍어야만 청렴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팁스는 창업지원사업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창업가의 토로를 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행정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정책 활동이 떠올랐다. 연구비 자율 사용 비목 신설, 국가연구개발 통합 로그인 사이트 개설, 도전성 중심 과제평가 전환 등 성과를 냈지만, 이는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 분야 연구자에만 해당한다.

연구개발(R&D)의 또 다른 주체인 청년 창업가는 증빙 서류에 허덕이고 있다. 이들이 서류가 아닌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국가의 임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공개 석상에서 물리학 교수 시절 연구 행정에 느꼈던 불편함을 '연구몰입'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자주 언급한다. 민간 분야에서도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R&D 과제가 아닌 서류와 사투를 벌이는 정책 대상자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것이다.

송윤섭 기자
송윤섭 기자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 ET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