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성장엔진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메가특구와 성장엔진 대형 연구개발(R&D)이 빠르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핵심 제도인 메가특구특별법(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이제 막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특히 반도체 등에 적용할 주 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노동특례를 두고 시각이 엇갈려, 법 처리에 앞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이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1일 산업통상부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특구(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등 노동 관련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법은 반도체·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균형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특별법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핵심 타깃이자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및 소관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
호남 메가프로젝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과를 정해두지 않고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 노동특례를 둘러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동을 걸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차관급 사전협의를 마친 데 이어 이번 주 실장급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차관급 사전협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부대표급,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부대표급이 참석했다. 정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적용될 노동 특례를 두고 노사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되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메가특구특별법안 관련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기업과 노동자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안)'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을 '상임위 쇼핑'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자위원장과 김도읍·윤한홍·구자근·박성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의 정무위 이관 처리는 국회 입법권의 근간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멸적 행위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비겁한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
청와대와 정부가 충청·영남·호남권에 걸쳐 추진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적기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와대·국무총리실에 각각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또 투자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상생 프로젝트와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피지컬 인공지능(AI) 초기 시장 창출과 광주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부 내용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며 “당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는 만큼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기류도 엇갈리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60% 이상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제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결과, 응답 기업 66.7%가 제도 활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실제 활용을 이끌어내려면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완화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메가 특구제도는 광역·초광역 단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와 종합 정책 지원을 담은 메가 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과 국회가 똘똘 뭉쳐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입법 과제로 '메가특구 특별법'(가칭)을 선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한다. 당·정·청은 22일 국회에서 '균형성장 주요 현안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