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19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운동권 특혜법'이라고 비판하며 서일준 의원을 첫 토론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등을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이다. 법이 시행되면 국가보훈부는 대상자를 민주유공자로 등록하고 본인과 유족에게 의료비·요양비와 양로시설 이용 등을 지원한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몸으로 싸웠던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며 “이 법은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국가보훈부의 심사·결정 과정에서 법·제도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정안을 반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운동권 특혜법은 법률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유공자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의료·양로·요양 등 특혜를 받게 되고 나이가 60줄에 들어선 운동권을 위한 노후 특혜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 161명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는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는 20일 오후부터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끊고 법안을 표결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