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일부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뒤집혔다.
다만 계엄 해제 이후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이후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해당 문서의 폐기를 요구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는 파기환송심에서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한 만큼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다시 재판받게 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