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사람·빌린 사람·알선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30일까지 자진신고

정부가 건설·전기·소방 등 안전과 직결된 현장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기술인력 요건을 채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이 취소되고, 이를 빌려 등록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이 각 소관 분야를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30개 과제 중 하나다.
집중점검 대상은 자격증 불법 대여로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이 많았던 분야와 법인 설립·등록 또는 공사 현장의 기술인력 선임·배치 요건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하는 분야다. 자격증 대여로 무자격자가 현장에 투입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과 정상적으로 인력을 채용한 업체의 공정한 경쟁도 저해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에 따른 행정처분은 2022년 63건, 2023년 36건, 2024년 57건, 2025년 49건이었다. 올해는 10월까지 23건으로,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28건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빌린 자격증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인력을 선임한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단속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모든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메일·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자진신고와 반성 등 사정이 형사처벌 과정에서 고려되도록 사법당국에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은 감경되지 않는다.
편도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자진신고를 통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되, 이후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대여 관행을 근절하고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