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22일로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최대 쟁점인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금 신설을 포함한 820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을 지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 전액 삭감과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 예산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회도 잇따라 열려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먼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남은 부처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심사한다. 24일부터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예산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인 '소소위'를 가동해 쟁점 예산 조율에 나선다.
여전히 최대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민주당은 기금 신설이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인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이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으로 쓰일 수 있다며 전액 삭감과 지방교부세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예결위는 지난 16일부터 감액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기금 관련 사업 심사를 미뤄온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기본사회·빛의 위원회와 협동조합 지원 예산, 대통령실·중수청 특수활동비, 신고포상금도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운영위는 82억5100만원 규모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여부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미래대응기금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사업을, 외교통일위는 대통령 순방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산안 의결을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부 원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지만, 여당은 일방 처리에 따른 부담을, 국민의힘은 예산 견제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막판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인사청문회 역시 최대 격전지로 예상된다. 24일에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이 대통령의 '탈옥 맞춤형 장관', '대장동 숨은 설계자'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흠집 내기'로 규정하고 이 후보자가 “국민 중심의 법무행정과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맞섰다.
같은 날 열리는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콘텐츠웨이브 대표 재임 기간 누적 적자가 5000억원을 넘은 점을 두고 경영 능력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서울 강북에 보유한 아파트를 임대하고 강남에 전세로 거주한 '비거주 1주택' 문제가 쟁점으로 꼽힌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