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5 14:30
미디어법, 쟁점과 해법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미디어법’ 쟁접법안 처리가 100일 이후로 미뤄졌다. 대립중인 법안은 △신문법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크게 4가지다. 이들 법안은 3월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별도 논의기구를 설치, 100일간 여론수렴 등을 거쳐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키로 합의된 상태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대립각은 여전해 앞으로도 논리전, 여론전이 예상되고 있다.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주요 쟁점의 내용과 해법을 심층 진단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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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유규제 완화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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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쟁점과 해법은?2009-03-04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