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힘든지 딸과 논쟁했다. 나는 회사생활이 힘들다 했고 딸은 학교생활이 힘들다 했다. 딸의 한마디에 KO패했다. “그래도 아빠는 돈이라도 받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렇다.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집을 누군...
이상직 변호사의 AI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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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AI발 패러다임 변화와 세금, 소득 문제2021-09-06 16:00 -
(35)인공지능과 피싱 범죄 대책누구나 한 번쯤 받아 본 이메일이 있다. 아프리카 정치인, 사업가 또는 미망인이라며 곤경에 빠졌으니 비자금 반출을 도와주거나 고수익을 보장하니 투자하라고 한다. 회신하는 사람에겐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돈을...
2021-08-30 16:00 -
(34)AI 화가의 등장, 창작을 위한 위협인가 기회인가혜성처럼 등장한 작가가 있다. 지난 2019년 미술계에 얼굴을 내보이자마자 추상화, 자화상 등 그림과 조각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2020년에 열린 첫 전시회의 수익은 11억1600만원에 이른다. 그는 최초 인공지능(AI)...
2021-08-23 16:00 -
(33)디지털뉴딜 개혁 입법의 성공전략과 과제진시황의 중국 통일은 상앙의 개혁에서 비롯됐다. 상앙은 최고책임자 진효공의 신임을 바탕으로 수도를 옮겨 외국의 침략에 대항하고 기득권을 약화시켰다. 전국에 군현제를 실시해서 관리를 파견했다. 호적을 정리...
2021-08-16 16:00 -
(32)인공지능과 가짜뉴스 문제13세기 초 몽골 장군 수부타이는 서아시아,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를 석권하고 오스트리아를 공략하려다 갑자기 돌아갔다. 유럽인은 사악한 유대인을 방치해서 몽골군이라는 천벌을 받았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2021-08-09 16:00 -
(31)포스트휴먼(Post Human)시대, 인간의 자격“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을 두려워하는 주인공 요조는 위선 가득한 세상을 견디려 노력하지만 술과 마약 등 타락의 길로 들어선다. 첫째 애인과의 동반자살은 실패하...
2021-08-02 16:00 -
(30)AI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B1-66ER는 집안일을 하는 인공지능(AI) 로봇이다. 느려 터져서 쓸모없다고 버리려 하자 로봇폐기업자의 입 안으로 변기솔을 쑤셔 넣고, 주인마저 얼굴을 뜯어내는 등 잔인하게 죽인다. 최초로 인간을 살해한 로봇이...
2021-07-26 16:00 -
(29)라이브커머스 등 쇼핑 플랫폼 법제정비 방안선조가 총애하는 후궁 동생에게 지독한 얼굴마비 증상이 있어서 어의(御醫)가 나섰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명의 허준은 근본 원인인 위암(胃癌)을 찾아 치료함으로써 환자의 얼굴마비 증상을 낫게 했다. 서인(西人)의...
2021-07-19 16:00 -
(28)국내외 AI 인재 협력 과제1919년 전후 에피소드. #1. 1918년 9월 러시아 볼세비키 소속 연해주의 하바롭스크 시장은 러시아 백군과 일본군에 잡혀 처형됐다. 그녀의 유언은 열세 걸음을 걷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조선은 13도라고 들었다....
2021-07-12 16:00 -
(27)상처받은 사회와 AI시대 행복인프라 공정과 평등지난 2019년에만 1만3799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 세계 183개국에서 4위.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이다. 사람은 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가. 현생 인류는 네안데르탈인보다 뇌 용량이 200㏄ 작아졌...
2021-07-05 16:00 -
(26)EU 인공지능법(안)의 시사점과 대응전략지난 4월 21일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AI) 법안을 내놓았다. 유럽의회 투표와 회원국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돼도 최종 입법까지는 2년 이상 소요된다. 법안은 AI가 사람에 미치는 위험...
2021-06-28 16:00 -
(25)메타버스 성공요건과 법적 쟁점A는 빚에 허덕이며 피자 배달로 삶을 이어 가고 있다. 그렇지만 가상세계에선 뛰어난 해커이자 검객이다. 가상세계에 퍼지는 신종 마약이 현실세계에서 접속한 이용자의 뇌에도 침투해서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2021-06-21 16:00 -
(24)명나라 해서(海瑞)와 AI시대 공직자명나라 가정제(嘉靖帝) 시절 해서(海瑞)는 과거 낙방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지방관리로 벼슬길에 들어섰고, 청렴·강직함을 인정받아 중앙관리로 천거됐다. 관리로 입문하자마자 황제의 사치향락과 무능을 탓하며...
2021-06-14 16:00 -
(23)1인 1AI 시대를 위한 제언대한민국 정보통신 사상 최고 발명품은 뭘까. 정보화다. 김영삼·김대중 정부를 관통하면서 경제정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천연자원 부족 국가를 초고속인터넷 경제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최근 정...
2021-06-07 16:00 -
(22)ESG경영과 AI2006년 4월 유엔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와 유엔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는 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발표했다. 연·기금 등 기관이...
2021-05-3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