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다현 기자입니다.
기자에게 메일 보내기
최다현 기자
-
“ICT기술은 교과서 될 수 없다”…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 한 학기 만에 교과서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개정안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와 더불어 지능정보기술(ICT)을 활용한 모든 소프트웨어는 교육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예산과 기술 지원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검정을
2025-08-04 15:09 -
지위 격하 앞둔 AI교과서…예산·기술지원 “정해진 바 없다”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학교 현장과 교과서 업체들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당장 개학을 2주 앞둔 학교 현장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지고, 2026학년도에 도입
2025-08-03 15:00 -
정부 “경제 형벌, 30% 개선 목표…연내 과제마련”정부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에 나선다.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고 시급한 과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2025-08-01 15:21 -
[2025세제개편] 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확대…경영악화 소상공인 지원정부가 다자녀가구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린다.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늘리며, 교육비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
2025-07-31 17:00 -
[2025세제개편] 법인세 높여 세입기반 확충…AI 초혁신 투자로 선순환정부가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하고 법인세율 인하를 공식화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한 지 3년 만에 다시 세율인상
2025-07-31 17:00 -
[2025세제개편] 법인세율 다시 1%P↑·AI 투자 세액공제...정부, 세제개편 확정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1%포인트(P) 높인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높이고, 금융·보험업계가 내는 교육세율도 높여 세입기반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AI인프라인 데이터센터도 공제 대상에
2025-07-31 17:00 -
[2025세제개편] 배당소득, 최대 35% 세율 분리과세…증권거래세는 환원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또한 강화한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발표했다. 배
2025-07-31 17:00 -
[한미 무역협상 타결] 구윤철-베선트 회담은 취소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예정됐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회담 일정이 취소됐다. 기재부는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간 예정됐던 면담은 통상협상이 완료됐고 백악관에서 통상협의를 하면서 만나 인사를 나누었으므로 취소하기
2025-07-31 13:18 -
6월 '차·반도체 호조' 생산·소비 반등…투자 넉 달째 하락6월 전산업생산이 자동차와 반도체산업 호조로 세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소비도 의복과 화장품 판매가 늘면서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감소세를 지속했다. 정부는 미국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가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2025-07-31 12:55 -
구윤철, 한국시간 내일 밤 10시45분 베선트와 통상협의한미 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1일(현지시간) 오전 9시 45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통상협상을 진행한다. 한국시간으로는 31일 밤 10시 45분이다. 기재부는 30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은 협의 일정을 전했
2025-07-30 22:42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AI 활용 실적 포함한다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0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의 AI 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343개 공공기관 중 132개 기관에서 381건의 AI를 활용·구축 중이다. 공기업은 74.
2025-07-30 16:31 -
기재부, 내달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성과 중심' 재정운용정부가 다음달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재정 운용의 방향으로는 '성과 중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
2025-07-30 15:12 -
6월 사업체종사자수 1.5만명↓…한 달 만에 감소 전환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제조업 종사자 수 감소는 21개월 연속 이어졌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7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5000명
2025-07-30 13:22 -
구윤철, 워싱턴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김정관·여한구 동석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해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진행했다. 기재부는 30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번 협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함께
2025-07-30 07:26 -
IMF “韓 성장률 0.8%”…세 달 만에 또 낮췄다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세 달 만에 추가 하향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유예되고, 실효세율이 예상보다 낮은 점을 반영해 글로벌 성장률은 상향 조정했지만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IMF는 2
2025-07-29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