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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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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50억원' 현행 유지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열망과 대주주 기준 유
2025-09-15 14:28 -
추석 성수품 17만톤 공급…정부 할인지원 900억원 푼다정부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000톤 공급하고 900억원을 투입해 과일·선물세트 할인을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
2025-09-15 12:41 -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유지”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
2025-09-15 08:25 -
'세수 오차' 오명 벗을까...세입 전망에 AI·데이터 사용 확대대규모 세수추계 오차로 체면을 구긴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전망에 인공지능(AI)의 분석결과를 반영하는 등 추계 모형 개선에 나섰다. 7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세입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법인세 전망치 추계에 AI의 영업이익 예측치를 활용했다. 국세수입은 지난
2025-09-07 10:50 -
고용부 “노동계 파업, 노란봉투법과 관계없어…임단협 입장차가 원인”고용노동부가 최근 잇따르는 노동계의 '추투'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계가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고용부는 4일 최근 주요 사업장 노조들이 진행하는 파업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들의 부분 파업은 개정 노조법 때문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입
2025-09-04 16:23 -
KERIS, 유네스코서 한국 디지털 교육 혁신 사례 공유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디지털 러닝 위크(Digital Learning Week) 2025에 참가해 한국의 디지털 교육 정책과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디지털 러닝 위크는 유네스코가 2011년부터 개최해 온 국제
2025-09-04 13:49 -
통계청, '국가통계 개인정보 자동 비식별화' 프로그램 보급국가통계를 공개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보급된다. 통계청은 '코스탯-디아이디'(KOSTAT-Did)를 개발해 437개 국가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마이크로데이터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평가하고
2025-09-04 13:25 -
국세청 “고의 체납 엄단·생계형 체납 지원”…체납관리단 시범 가동국세청이 110조원을 넘어선 세금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출범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시스템과 연계하고, 악의적인 체납은 강제 징수해 체납 실적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여건과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2025-09-04 13:08 -
KDI “2038년 재생에너지 비중 29%…전력시장, 가격입찰제로 바꿔야”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여창 연구위원은 4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도매시장 구조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
2025-09-04 12:50 -
[人사이트]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 명예교수 “미국, 언제든 새로운 요구할 수 있다”“미국은 언제든지 무역협상과 관련해 새로운 요구를 할 수 있다. 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역내 연합을 확대하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데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모리스 옵스펠드(Maurice Obstfeld) UC 버클리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2025-09-03 16:00 -
40년 후 나랏빚, GDP 대비 170% 넘는다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 증가로 40년 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170% 이상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2025~2065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전망에서는 '2020~2060' 전망 대비 채무비율
2025-09-03 15:00 -
정부, 관세 피해 기업에 13.6조 긴급지원…무역금융 270조로 확대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보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13조60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 또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270조원을 공급하고 품목관세가 적용된 철강 등에 대한 특화 지원으로 57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2025-09-03 13:22 -
구윤철 “관세협상 후속지원…신대외경제전략 조만간 발표”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정부의 '신대외경제전략'을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성과 후속조치 △한일 정상회담 경제성과 후속조치 △시장 다변화를 위한 아세
2025-09-02 13:24 -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AI시대 미래인재 양성 최선”…음주 논란 등 사과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시대 미래인재 양성, 지역 균형발전, 교권 보호를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음주운전 전과, 천안함 음모론 논란 등에 대해서는 사과했으며, AI 디지털교과서 등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2025-09-02 13:22 -
8월 물가상승률 1.7%↑…'SKT 해킹 보상'에 반짝 하락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휴대전화 요금 일시 인하 영향으로 1%대로 둔화됐다. 폭염의 영향을 받은 농축수산물 물가는 1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100)로 전년 대비 1.
2025-09-02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