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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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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1%”…두 달만에 절반 낮춰미국발 관세전쟁의 직격타를 맞은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주요 전망기관들이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경제에 대한 암울한 진단을 내놨다. IMF는 22일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2025-04-22 22:00 -
유류세 인하 연장…휘발유 15→10%·경유 23→15%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고 인하율을 일부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을 하기로
2025-04-22 09:31 -
최상목, 미국 출국…24일 한미 통상협의 참석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 총회에 참석하고 한미 2+2 통상협의 개최를 위해 22일 출국한다고 기획재정부가 21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스콧 베센트
2025-04-21 16:00 -
유가 내렸지만 고환율은 부담…유류세 조정안 고심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인하율을 일부 조정할지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30일 예정된
2025-04-21 14:31 -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는 고령화 아닌 과잉진료건강보험기금의 적자 전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보다는 의원급 병원의 과잉진료가 건보 재정 악화를 유발한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2025-04-21 12:01 -
12.2조 추경 국회 심사 돌입…기재부 “증액, 유연하게 대응”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증액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께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의가
2025-04-20 17:00 -
한미 재무·통상장관, 이번주 워싱턴서 '2+2 통상협의'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이번주 미국 워싱턴DC에서 '2+2 고위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기획재정부가 20일 밝혔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국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한다.
2025-04-20 14:34 -
기재부, 1급 인사 단행…예산실장 유병서·세제실장 박금철기획재정부는 18일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을 예산실장으로,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을 세제실장으로 임명하는 실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유병선 신임 예산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복지예산과장,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2025-04-18 17:32 -
정부, 3년 만에 추경…12.2조로 통상·산불·민생 대응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다. 추경이 편성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정부는 18일 임시국무회의에서 2025년 제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
2025-04-18 11:14 -
관세 피해 대비 정책자금 25조 투입…수출기업 고용둔화 지원정부는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자금 25조원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1조5000억원의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미국의 상호관세로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15조원의 저리대출을 추가 공
2025-04-18 11:08 -
고성능 GPU 확보에 1.5조…AI 석박사 인재 2배 확대정부가 고성능 GPU 1만장을 연내 확보하고 석박사급 AI 인재 양성 규모를 2배 늘린다. 정부가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2025년 본예산에 포함된 AI
2025-04-18 11:05 -
[대선 D-47] 홍준표 “핵균형 오랜 소신…모병제 확대·군 가산점 도입”홍준표 국민의힘 경선후보가 모병제를 확대하고 군 가산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17일 '선진대국 시대 비전 발표회'를 열고 국방·통일·외교 분야 구상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남북 핵균형과 강한 힘을 바탕으로 무장평화를 공고히 하겠다”며 “북한의 군사위협에
2025-04-17 16:10 -
24·25·26학번 동시교육 위기에 '3058' 결단…“학사 유연화 없다”교육부와 의학교육계가 학생들의 저조한 수업 복귀율에도 불구하고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확정한 것은 의대교육 파행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3058명 모집을 확정한 만큼 학생들에게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학사 유연화
2025-04-17 14:20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증원 전 규모로 '원위치'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전원 복귀'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의대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 및 학장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2025-04-17 13:43 -
기재부, 자체평가서 미래 대응 정책 낙제점…“도전성 부족” 지적기획재정부가 미래사회 변화 대응과 미래세대 대상 정책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일부 과제는 달성하기 쉬운 성과지표를 설정해 달성은 했으나 도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기재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사회 변화 대응', '재정제도 혁신' 등의 과제가
2025-04-16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