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과 같은 공익자금을 '상품권 깡'에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 수단으로 쓴 공익법인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한 결과 지난해 324개 법인을 적발해 25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법은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

2025-03-10 16:25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석 달 연속 경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수출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영향이 확산하면서 수출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 KDI는 10일 발간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

2025-03-10 13:26

올해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상담센터가 운영된다. 내년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학년에 대한 인프라 점검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신

2025-03-10 13:0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우리의 대미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설명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상당국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

2025-03-10 11:38

정부가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

2025-03-09 12:54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자는 건의를 교육부가 받아들이면서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학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4년과 같은 3058명으로 확정될

2025-03-09 12:1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군 전투기에 의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 경기도 포천의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공군의 오폭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와 주

2025-03-08 11:59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생들이 3월 내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걸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2025-03-07 14:2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외화 유출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추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대외 불확실성이

2025-03-07 10:35

자극적인 콘텐츠로 후원금을 모은 뒤 수입을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콘텐츠 제작자들이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하면서 납세 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이른바 '엑셀방송'

2025-03-06 13:34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을 기록하며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8(2020년=100)로 전년 대비 2.0% 상승했다. 소비자

2025-03-06 13:2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4월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응해 한미 양국의 실무협의체를 통해 3월 중 집중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미국 재무부

2025-03-05 11:07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한다. 대규모 투자와 대출, 보증 등 종합 금융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2025-03-05 10:47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알고 입학한 2025학번은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거부 명분이 없으며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신입생은 꼭 수업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의

2025-03-04 14:07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33% 수준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4일 'AIDT 관련 신학기 준비상황 안내' 브리핑을 통해 “AI 교과서 선정 현황은 잠정적으로 3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기

2025-03-04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