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노력으로 코로나19라는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 조만간 빛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폭증하고 있다. 인구 2500만명이 밀집...
2020-08-18 16:02
-
빠른 진단만이 해답이다
-
테슬라 사례를 불공정 전면 조사 계기로테슬라가 문제가 돼 온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는 주문수수료 10만원만 배상한다는 등 자동차 매매약관 가운데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고치게 했다고...
2020-08-18 15:22 -
공공 사업, 역차별 경계해야국가 융합 백본망 구축 사업 입찰을 앞두고 국산 장비업계와 행정안전부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산 장비업계는 행안부가 필수 조항으로 제시한 기능이 외산 장비만 가능하다며 국산 장비 진입을 차단하는 역차별...
2020-08-17 17:00 -
규제개혁, 이대로 손놓을텐가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00개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결과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93.8에 불과했다. 지난 201...
2020-08-17 13:35 -
'배터리의 날'에 거는 기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연구개발(R&D) 및 사업 성과를 기념하고 관계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전지산업의 날 제정이 추진된다. 한국전지산업협회는 관련 업체들과의 조율을 거쳐 올해 안에 전지산업의 날 기념...
2020-08-13 15:18 -
대기업참여제한 상생 방안 찾을 때
산·연·관이 참여하는 SW산업혁신포럼이 지난달 첫 회의를 시작한 뒤 네 번의 회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은 정부 중심으로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둘러싼 장·단점을 파악하는 한편 상반된 업계 의견을 조...
2020-08-13 15:12 -
21대 국정감사, 이전과 달라야 한다국회 입법조사처가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 844건을 망라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감을 앞두고 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보고서는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다. 중요도와 시급도...
2020-08-12 16:00 -
수업목적 저작권 해법을 마련하자
수많은 의사, 간호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헌신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다. 소상공인을 위한 따스한 손길도 이어진다. 장사가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 임...
2020-08-12 15:55 -
정보격차 해소 지속해야정부와 통신사가 올해 600여개 농어촌 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1300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 망을 구축한다.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50가구 규모의 농어촌 마을, 리 단위까지 망을 구축하는 게 골...
2020-08-11 16:00 -
국회, 디지털 혁신으로 거듭나야국회가 인공지능(AI)을 입법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달 초에 신설된 디지털국회추진단이 의원 의정활동 지원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국회 전산시스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국회 정보...
2020-08-11 15:00 -
원격수업, '교육의 질'을 높여라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이뤄진 지 4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1학기를 마치고 곧 2학기가 시작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원격수업을 두고 초반에 우려와 혼란이 적지 않았지만 예상...
2020-08-10 14:34 -
中 '디스플레이 굴기' 냉철한 대응을
중국의 디스플레이 굴기가 계속되고 있다. 자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투자, 거대 시장을 앞세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대형 액정표시장치(LCD)에 이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차세대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2020-08-10 14:08 -
유통업 입법, '제로섬 게임'은 곤란하다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유통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랐다. 국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야 다다익선이지만 상당수 개정안이 진흥보다 규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니 걱정스럽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
2020-08-09 14:00 -
외교라인 뛰고 있나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가 달아오르고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각 나라를 대표, 8명이 입후보했다. 유 본부장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무총장 후보로 나서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유 본...
2020-08-07 10:26 -
바이러스연구소, 설립 속도가 중요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이러스연구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으로 설립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이러...
2020-08-06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