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쟁의 전제는 공정한 규칙이다. 엄격하든 느슨하든 모든 규칙은 경쟁 당사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한 규칙이 적용되면 공정한 경쟁은 어불성설이다. 반칙이 횡행하는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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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출발선은 같아야 한다2019-07-15 17:00 -
황희 정승을 인사청문회에 세운다면조선시대 최고 재상을 들라면 황희 정승을 첫 손에 꼽는다. 황희는 구순(아흔 살)을 사는 동안 56년 동안 관직 생활을 하면서 24년 동안 재상직에 있었고, 그 가운데 18년 동안은 영의정으로 지냈다. 세종 같은 임...
2019-07-11 15:33 -
경제의 자유를 허하라요즘 정국이 뒤숭숭하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가 대내외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민생과 국민건강 관련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선제적 조치도 아쉽다. 뒷북행정 느낌이 강하다. 여...
2019-07-08 15:29 -
일본의 치졸한 수출 규제, 탈일본 기회로 삼자
일본의 보복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와 부품 수출 규제 조치로 국내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이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대체가 어려운 품목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재고가 남아 있어 당장 생산 라인...
2019-07-04 16:30 -
일본의 치졸한 속내일본이 유치하고 졸렬한 속내를 드러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인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개 품목은 불화수소, 포토레...
2019-07-01 13:49 -
공식 허무는 개각 되길한동안 잠잠하던 개각 얘기가 다시 무성하다. 지난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에 이어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이동설이 나돌면서다. 조 수석의 입각 관측에 청와대가 적극 부인하지 않자...
2019-06-27 10:54 -
개인정보 유출과 형사처벌빗썸, 여기어때, 하나투어 등의 법인과 책임자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3개 회사 법인과 개인 정보 관리 책임자를 각각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3개사...
2019-06-24 15:23 -
주 52시간 근로제 1년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두 학생이 있다. A 학생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하루 7시간씩 충분히 잠을 자고, 교과서와 학교 수업에 충실한 것만으로도 최상위권을 유지한다. 반면에 학생 B는 노력형에 가깝다. 학원...
2019-06-20 14:14 -
화웨이 배제, 서두르는 게 능사가 아니다요즘 취재원을 만나면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있다. 화웨이다. 전·현직 정부 관료, 기업인, 교수 등 예외 없이 대화 주제로 거론한다. 미국의 노골적 화웨이 제재 압박과 화웨이를 배제하지 말라는 중국의 집요한...
2019-06-17 17:00 -
국회 공전, 대한민국 미래가 멈춰 섰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표현이지만 직전까지 “(경제 상황이) 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천명하던...
2019-06-13 16:51 -
몰입과 중독의 경계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 마찬가지로 원하는 일을 할 때 자발적이고 의욕이 넘친다. 도시어부를 꿈꾸는 낚시광들은 바다와 강에서 손맛을 느끼며 희열을 맛본다. 골프광 역시 이른 새벽...
2019-06-10 15:22 -
일하는 공무원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환영한다정부가 드디어 공무원 단속에 나섰다. 복지부동에 찌든 공무원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7월 15일까지 입법...
2019-06-06 19:00 -
반도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한 수출 감소 지속.” “단기적인 기회와 성과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6월 첫날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위기와 기회를 언급한 메시지가 동시에 들려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19-06-03 13:22 -
속도 조절속도는 상대 개념이다. 같은 속도라 해도 누군가에게는 빠른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느리게 다가온다. 일반인은 100m를 10초대에만 뛰어도 빠르다고 여겨지지만 육상 선수에게는 대회에도 나가기 어려운 수준의...
2019-05-30 13:49 -
누구를 위한 대기업 참여 제한인가○○ 기업 사정은 요즘 어떤가요? 한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 대표가 전화로 한 중견 시스템통합(SI) 기업의 상황을 묻는다. 정부 프로젝트에 SW를 공급하라고 하는데 이 SI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문...
2019-05-27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