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준비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적극 엄호하는 한편 지방 주도 성장 전략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수청이 한국형 FBI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에 “합리적인 인사·보수 체계와 근무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4일 발표된 중수청 직제안과 수사관 임용 계획을 언급하며 “본청과 6개 지방청,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하는 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승계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소청의 경찰 수사관서 교체 요구권과 피해자의 이의신청권 확대, 경찰 수사 인권침해 조사기구 도입 등을 거론하며 “권한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에 나서야 한다”며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민주당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과 물가 안정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한 직무대행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로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다”며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농축수산물 할인 정책 등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대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기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실거주자를 보호하면서 고가·투자용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 부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고령자의 납부유예 요건도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한 의장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과 결혼·출산 세제 지원 논란에 대해서도 “기존 혜택은 유지하면서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이라며 “결혼·출산 지원은 세액공제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방 주도 성장 전략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의장은 “이달 안에 권역별 핵심 산업을 선정하고 메가특구 지정과 재정·금융·세제·인재를 아우르는 7대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병렬 방식으로 추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