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수능 부정행위 방지와 사후 수사를 위한 AI 빅테크들과의 협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이를 올해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AI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부터 시험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장비를 전수 점검하고, 감독 인력 8400명을 추가 배치한다. 공공 와이파이도 차단하되 주변 여건상 차단이 어려운 경우 불시에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접속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험 감독관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부정행위 대응 과정에서 감독관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가가 변호사 지원 등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화된 감독 절차가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현장 관리도 약속했다.
대학 재학생의 AI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대학생에 대해 퇴학이나 재입학 제한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AI 기업의 협조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빅테크 네 곳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공무원 시험 등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전체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민주당도 TF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별도로 '수능 부정행위 점검 TF'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정호 의원, 간사에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고민정 의원을 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1억원 지급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포상금 지급 비판에 대해서는 “야당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얘기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당정청이 총력으로 대응해 선의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부정행위도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기기 반입 차단과 휴대 물품 확인 등의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며 “부정행위 적발 시 형사 책임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응시 자격 제한을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적용 시점과 법적 쟁점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