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I 부정행위 특별법' 만든다…“올해 수능부터 응시 제한 10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한다. 수능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AI 부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있을 때 수능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되면 조사해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험장 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김 대표는 AI 부정행위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1명 이상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두고 감독관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방송에서도 AI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시험의 응시 제한 기간과 비교해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서는 “우려를 자아내는 장면이었다”며 “빨리 답변을 정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와 부정행위 엄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탐지 기술 개발과 시험 관리 기준 정비,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범정부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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