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보통신특위 출범…'디지털 안전법' 제정 추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1차 회의에서 이주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1차 회의에서 이주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디지털 안전법 제정을 비롯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책화하는 데 앞장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발대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에는 한준호, 김현, 김우영, 이훈기 등 당내 정보통신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첫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AI 관련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대표는 인사말에서 최근 발생한 AI 관련 문제들을 언급하며 기술 악용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AI가 우리 삶에 들어온 현실이 돼버렸는데 그런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는 것이 또 정치와 정책의 책무”라고 말했다.

특위는 주요 과제로 디지털 안전법 제정을 통한 플랫폼 책임 강화와 AI를 활용한 해킹,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며 “특위가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정책화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첫 회의에서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AI 부정행위와 사이버 보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AI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AI 글라스에 탑재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기술의 현황과 대응 방안도 살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 논란을 계기로 AI 기술의 악용 가능성이 현실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만큼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AI 안전 강화와 기술적 검증 체계 구축을 특위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최근 해킹 사태를 기술적으로 분석해 우리 손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세우고 인간 존엄을 해치는 AI 규율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핵심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의 적정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 안전법 제정을 추진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가 이용자와 국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위를 통해 당면한 AI 부정행위 대응뿐 아니라 플랫폼 책임과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디지털 안전 전반에 대한 정책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AI 산업 육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무게를 두면서도 기술 악용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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