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여권의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법사위가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지켰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했다. 조 대법원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조사와 소환 등 모든 권한을 활용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사상 초유 희대의 위헌·위법적, 내란적 재제청 거부”라며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질책하고 시정하겠다”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무엇보다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반년째 지연되는 책임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을 강요해온 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뿐
더불어민주당이 장기화되고 있는 대법관 공백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한 후임 대법관 제청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공백은 단순히 자리 2개가 비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제청권 정치를 당장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이 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제청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며 사실상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위헌적 재제청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그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본인이 원하는 '명픽' 대법관을 제청하라는 뜻
청와대가 제청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
국민의힘이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참담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